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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825_공투본보도자료_정부임금피크제발표의진상.hwp

 



정부가 밝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
상당수 허수, 과장으로 밝혀져

- 도입했다는 24개 중 노사합의는 10개 이하, 대부분 과거에 이미 도입된 기관 -
- 실적 부풀리기 위해 노조 무시하고 일방 개정까지 드러나 -


기획재정부가 8.24. 보도자료를 통해 밝힌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도입현황이 상당수 허수, 과장으로 밝혀졌다. 임금피크제를 도입이 지지부진하자 시행 중인 기관을 새로운 실적으로 포장하는 등 국민을 속이는 무리수를 둔 것이다.

 

언론에서 이미 지적한 한전(2010년 도입) 사례 외에도, 산업기술시험원, 한국환경공단 등 다수 기관이 수년전의 과거부터 이미 시행 중이던 제도를 별도 노사 합의 없이 이사회에서 통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남부발전의 경우, 노조 반대에도 불구하고 복수노조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임금피크제 개별 동의서를 직원들에게 강요하여 도입된 사례다. 노사 합의가 필요없이 사실상 사용자 뜻대로 도입할 수 있는 무노조 사업장(3개)까지 제외하면 노사 합의로 도입된 기관은 10개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현황 별첨 참고)

 

결국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기관 중 이미 시행하고 있던 기관(9개), 노사 합의 없이 직원 개별동의서를 강요하여 시행한 기관(1개), 무노조 기관(3개)을 제외하면 실제 노사 합의로 도입된 기관은 미파악된 기관을 합쳐도 최대 10개에 불과하다. 무노조 기관의 경우에도 한국투자공사와 별정우체국연금관리단 두 개는 이미 과거부터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던 기관으로 나타났다. 결국 316개 공공기관 중 노사 합의로 도입된 곳은 3.2%에 불과하다. 그나마 상급단체에 가입하지 않아 노조활동이 어려운 기관이 다수(6개)인 상황이다.

 

정부 주장에 따라 24개 기관을 모두 인정하더라도 전체 공공기관 중 7.6%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한전을 비롯해 과반수 이상이 허수임이 드러났다. 정부는 쉬운 해고와 임금삭감, 비정규직 확산으로 이어지는 노동시장 구조개악을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서 시작하기 위해 엄청난 무리수를 두고 있다.

 

양대노총 공공부문 공투본(이하 ‘공투본’)은 “지금 공공기관 현장 곳곳에서는 정부의 사주, 묵인 하에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부당노동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임금피크제의 도입이 지지부진한 것은 정부의 임금피크제 내용이 현장에서 시행될 수 없는 무리한 것임은 물론, 노동자를 배제한 일방적 강제적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공투본은 이미 청년고용 확대를 위해서라면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노정 교섭을 진행할 것을 제안해온 바 있다. 공투본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비현실적인 임금피크제 강요를 중단하고 청년고용을 위한 열린 자세로 교섭에 나서야한다. 국민을 속이는 무리수가 아니라, 진정한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교섭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끝)

 

※ 붙임 : 임금피크제 도입기관 세부 현황(실제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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